내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 변론을 엽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사형제를 다루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12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41조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입니다. <br /> <br />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생명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두 차례 헌재의 결정은 어땠을까. <br /> <br />1996년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14년 뒤에도 합헌 결정이 났지만 5대 4로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어떨까요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지난 정부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충원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, 사형을 집행한 게 마지막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공개변론 이후 내부 심리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상연 (syeon8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312150624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